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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우리생물의 공식기록, 국가생물종목록 6만여 종 달성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천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천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 3만 1,603종, 조류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며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 5,014종, 균류 4,666종, 식물 1,097종이 증가했다.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에 영향을 미친 생물종에는 2007년과 2011년 세계 최초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상위 체계에 속하는 원핵생물의 핌브리모나디아 강과 오피투탈레스 목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최상위 분류체계인 원핵생물의 미기록 계인 고세균 계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학계에 보고해 국내 분류연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 상위단계부터 계-문-강-목-과-속- 종의 순서 주목할 만한 신종이자 고유종에는 흑산도에서만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로 2009년에 발견된 ‘신안새우난초’가 있다. 이 식물은 개체수 감소 우려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섬진강과 낙동강 중상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2015년에 밝혀진 신종 ‘참쉬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잉어과 민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신종에 붙이는 학명은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왔으나 2007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이후 국내 학자가 명명한 생물종도 2천여 종에서 5천여 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독도 지명을 포함한 40종과 제주 지명 포함한 175종 등 학명에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물종도 포함되어 있다. 자생생물 6만 10종 중에서는 새로운 생물산업의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효모를 분리해 같은 해 2월 국내 주류용 효모 보급업계에 기술을 이전해 현재 전국 전통주 제조업체 32곳에서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울릉구멍장이버섯’은 항산화 물질로 2022년 특허를 등록했고 2022년 원핵생물 할로박테리움 휴베이엔스를 염전에서 발견해 이 생물이 지닌 항산화 색소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구축된 6만종의 목록은 국내 생물 추정 종인 10만종 중에 60%가 목록화된 것으로 비로소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인 생물종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역량과 자연환경보전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주권 주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생분해성수지 생산 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1월 31일에 국가표준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원에서 약 50만원으로 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으로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 올해 안으로 구축, 정책 지원 강화
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해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보건 정책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 총 19개 분야에서 수집한 수백만 건의 정보를 통합·연계·분석해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진단하고 감시한다. 19개 분야 정보는 환경부로부터 빅데이터 분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올해 5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60만여 건의 정보가 구축됐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이 완성되면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발생 규모 및 변화 양상을 손쉽게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위험 요소를 분석해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 환경보건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보건 우선관리대상지역 등의 정보도 지도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요인과 함께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의 분야별 정보를 통합해 다차원적으로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환경보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 상인회, 소비자센터 등과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방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이 추진된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공공 요금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안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과 요금관리관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루어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하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T/F를 운영해 철저히 관리한다. 질높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개소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 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 개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소모성 물품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작년 대비 33억원 증가한 48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칭 ‘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물가 정보공개 기준마련 및 평가 강화’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주기 및 조사품목 등이 상이해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대상품목,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이 상이해 비교분석 공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 후 시도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에‘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은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공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컨설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시·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성과공유회는 ▲2023년 컨설팅 성과 및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소개,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2023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은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됐다. 컨설팅은 찾아가는 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정책 추진방향 공유, 타 지자체 우수사례 소개, 지자체 심층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으로 폭넓게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컨설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컨설팅을 진행해 지자체의 호응이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컨설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4월 중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을 앞당겨 시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지자체를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성과공유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소개와 최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는 고독사 관련 특강도 진행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사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는 “복지급여 소외 틈새계층을 위한 리마인드 콜”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끝까지 확인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경찰의 눈으로 바라본 고독사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의 저자 권종호 경감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를 주제로 우리사회의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선 읍면동에서 바라본 다양한 현장경험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컨설팅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들을 반영해서 2024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신규 정책으로 반영하고 향후 복지부와 협업해서 지속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법령의 명칭이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법령 제명 약칭 기준’에 따라 약칭을 쓰고 있는데, 행정서식 또한 약칭을 사용한다면 이용자 편의와 행정효율의 증진은 물론, 같은 서식을 서로 다르게 불러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청서나 증명서등 행정서식에 간편이름과 QR코드를 부여해 이와 같은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하거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 서식을 대상으로 간편이름인 ‘약칭’과 ‘약호’를 비롯해 ‘QR코드’가 부여된다. 약칭은 명칭이 너무 길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안내나 검색 등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의 약칭은 ‘어디서나민원신청서’로 간단해진다. 출산전후 휴가나 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등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로 통일된 약칭이 부여된다. 서식의 명칭이 유사하거나, 주로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행정서식들 위주로 한글을 잘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변경신청서’ 영문서식의 약호는 ‘A522B’로 ‘정보공개청구서’의 약호는 ‘A249’로 ‘특례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약호는 ‘C523’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식에 관한 설명과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식에 QR코드가 부여된다. QR코드로 접속하면 관련된 서식의 상세 설명을 비롯해 어느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올해 1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신청서’ 국문서식과 영문서식을 비롯한 4개 서식에 간편이름 부여를 완료했다.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청구서’와 어디서나 민원신청서에도 간편이름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간편이름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부여되며 소관 행정기관은 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간편이름을 표기하게 된다. 간편이름 부여와 관련해 각 기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간편이름의 부여가 진행 중인 행정서식의 종류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행정처리 중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제도 중 불편사항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올해부터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을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 10시부터 2월 26일 24시까지로 3월 중순 서류 심사 및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지난 '22.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서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발굴해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명의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은 R＆D 과제 참여 인건비 형태로 이루어져, 개인 역량이 아닌 지도교수, 소속 대학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고 새로운 R＆D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과제 참여율이 낮아져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은 대동소이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개인 역량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추가적인 과제 참여 등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정책을 다각화하고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향상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첫해인 2024년에는 장학생 총 120명 내외를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1년 단위 계속 지원 여부 평가를 바탕으로 박사과정생은 최대 8학기 동안 월 2백만원, 석사과정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월 1.5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동 장학금은 타 장학금·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 및 민간 지원과 중복수혜를 허용해, 이공계 최고 우수 인력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함께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한다. 장학생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한다. 선발평가 심사위원단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7개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활용해 구성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는 개인 단위 신청 → 서류 심사 → 심층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각 평가 단계별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로서의 윤리·책임의식 등을 심사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원년인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24년도 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해 향후 이공계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낙상 및 근감소증 예방하세요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어르신들의 낙상과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을 담은‘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어·운·완’은 어르신들이 누구나 쉽게, 특정 기구나 비용 없이, 실천 효과가 확인 가능한 근력·균형 운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적응 운동 ▲의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 ▲둘이서 짝지어 할 수 있는 운동 ▲서서 할 수 있는 운동 등 다양한 운동 방법을 담은 지침서와 영상으로 구성됐다. ‘어·운·완’은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민·관 신체활동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초안을 개발한 후 일부 보건소에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평균 97.6점으로 조사됐고 의견조사에서 “운동 강도, 시간,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고 재미있었다”, “보건소에서 더 많이, 자주 교육해 주길 바란다” 등의 평가가 있었다. 또한 ‘어·운·완’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사전·사후 체력 지표를 비교한 결과, 상대악력, 하지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체력 지표가 일부 개선됐다. ‘어·운·완’은 전국 보건소에 책자로 배포됐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용 앱에서 전자책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추운 날씨로 빙판길 보행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어·운·완’을 실천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2024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024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렸다. 피투르 박람회는 세계 3대 국제관광박람회 중 하나로 매년 1월에 개최되어 최신 관광 트렌드와 관광시장 동향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전 세계 여행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250,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152개국에서 9,000개 업체가 참가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세계 3대 국제관광박람회 :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관광박람회,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 영국 런던 국제관광박람회 공사는 지자체·여행사·항공사·관광벤처기업 등 총 16개 참가기관의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하고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비롯해 아웃도어, 지역관광 등 다양한 신규 방한 테마를 소개했다. 한국관광 홍보관에서는 한글 팔찌 만들기, 태권도 격파 게임 등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었는데, 5일 동안 약 13,000명의 관람객이 홍보관을 방문하는 등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한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스페인을 포함해 중남미 등 스페인어권 국가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여행업계에서도 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해외 업체들과 교류했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을 넓혀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사 이진수 파리지사장은 “비즈니스 상담과 일반 소비자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박람회는 세계 3대 국제관광박람회 중 피투르 박람회가 유일하다”며 “앞으로 공사는 K-컬처 기반의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 스페인과 중남미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전담반 첫발
환경부는 ‘환경개혁전담반’을 신설하고 1월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첫 기획회의를 개최한다. 전담반은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 체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이 조직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체감 등 개혁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담반은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해 행동하는 환경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해경청, 선박 화재 감식 전문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
해양경찰청은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대응과 증거물 확보 및 보전 등 감식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선박화재는 육상 화재와는 달리 해상 이동수단 및 주거시설이 포함된 병합구조로 전자기기·가스·유류 등 생활물품 적재와 사용 용도에 따라 화재사고 발생 시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부두 정박 시 선박이 근거리에 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 시 확산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등 원인 규명이 어렵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화재 원인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감식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화재 시 감식활동을 위한 화재전담팀을 구성하고 광역지원 FSO팀을 운영 한다. 또한, 지역 인근 경찰청, 소방청 및 가스·전기 안전공사 등을 비롯한 관련 학회·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정확한 감식활동 및 검증/지원/공유 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오는 8월에는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위탁교육 과정을 개설, 화재조사관의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 소방학 및 발화부, 물증, 화인조사 ▲ 해양, 건물, 자동차 화재 패턴 및 분석·대응 ▲ 사고원인, 책임, 실패분석 및 해석Tool ▲ 화재관련 인간행동, 정보원, 조사계획, 현장기록 등이다. 해양경찰청장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폭발 등 재난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 쇄신을 단행, 재난대응 중심의 인력확보·구성과 화재감식 대응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의 도전적 혁신적 연구 적극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29일 오후 오후 2시 00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전과 혁신의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 대전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해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해, 연구개발특구 혁신 주체가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협력의 장으로 진행됐다. 동 행사는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구글 조용민 상무의 특별강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방향을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미래비전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 중심 뿐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발전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적 변모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방통위, 청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담는 정책 논의의 장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이 2024.1.29.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방통위 ‘2030자문단’ 출범식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으로 개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지역별 균형, 방송통신 정책 관심도 등을 고려해 2023.12.1. ‘2030자문단’을 최종 선발했다.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단원 13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시행 정책에 대해 청년의 관점으로 모니터링과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자문단원들에 대한 김홍일 위원장의 단원증 수여와 방통위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및 청년보좌역 주재 1차 회의가 진행됐다. 방통위 ‘2030자문단’의 단장을 맡은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언론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근무하는 등 20대를 미디어와 함께한 청년 인재다.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과 함께 방송통신 분야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청년 여러분의 시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2030자문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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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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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美 포브스→버라이어티까지 글로벌 주요 매체 인터뷰…여전한 글로벌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