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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간 3개 영업소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며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1차관, 미 에너지부 ARPA-E 소장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은 1월 16일 이블린 왕 미 에너지부 ARPA-E 소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방안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혁신적·도전적 연구제도 도입 계획과 미국의 DARPA, ARPA-E를 벤치마킹해 추진하고 있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변혁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책임 PM이 기획·관리·평가 등 연구개발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의 정책·사업 소개와 더불어, ARPA-E의 운영방식을 청취하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ARPA-E는 혁신 연구개발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후속 사업화 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상업화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기에, 기술 사업화·창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조성경 제1차관은 공동 워크샵 개최, 인력 파견 등 양 기관 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기 논의를 심화해나가고 상호 관심 있는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등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조성경 1차관은 “ARFA-E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라며 “ARFA-E와 과기정통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세상을 움직일 기술을 확보하고 그 성과가 우리사회와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해무가 언제 걷힐지 미리 확인 가능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에서 발생된 해무가 언제 걷히는지를 알 수 있는 ‘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를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선·하역 등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실시간 해무 관측 CCTV 영상만 제공되어 선사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개시되는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9개 무역항의 11개 지점에서 수온 및 기온과 같은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 1, 2, 3시간 뒤 해무가 걷힐 가능성을 분석해 제공한다. 아울러 해양기상현황과 습도, 시정거리, 기압, 풍속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해 선사 등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시간 관리 및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가 국내 선박 운항과 항만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액션 플랜에 하나로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물리보안 산업은 ’22년 매출액 10.5조 원, 수출액 2조 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매출 64%, 수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8%를 상회할 정도로 고성장 ·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가속화해 물리보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의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의 보급을 확산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양산해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후 세계 SoC 반도체칩 시장의 신기술 개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3세대 반도체칩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능형 CCTV 솔루션 및 생체인식 등 물리보안 성능시험을 통해 국민안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한다. ‘지능형 CCTV 성능시험 인증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 속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해 인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 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시험 인증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과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능형 CCTV가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성능시험 인증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했으며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군중밀집, 철도 승객 안전사고 계곡 물놀이 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체인식 성능시험 분야도 기존 지문·안면 중심에서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생체 데이터를 34만 건 이상 대량 구축해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물리보안 제품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물리보안 운영 체계를 개발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로도 연계한다. 과기정통부 R＆D 지원으로 개발 중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운영체계’는 주요 물리보안 제품 간 연동표준 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통해 다수의 물리보안 제품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개발하는 과제로 국민 안전 분야 확장성이 큰 5개 분야를 선정해 개발된 통합플랫폼에서 물리보안 제품들이 이상 상황을 얼마나 잘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지, 다양한 탐지·연계 성능검증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물리보안 제품들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물리보안 기업들의 협업을 유도해 해외 물리보안 산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며 물리보안 분야의 중장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4년에는 유망 R＆D 과제를 신규 기획해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물리보안 제품의 국제 공신력과 기술가치 확보를 위해 국내 주요 인증제도와 해외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해외 선진시장 레퍼런스 확보 및 마케팅·판로개척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도 적극 연계해 주요 물리보안 제품의 해외수출에도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물리보안 산업은 범죄·테러에 대한 예방 수요, 보안장비의 기술 발전, ICT와 결합하면서 융복합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므로 향후 시장 규모와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신기술을 활용해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등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고 청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되고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개편되어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1.16.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➊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 ➋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➌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해 전직을 집중 지원한다. ➍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해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4년,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이끌 정책사업을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7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전국 지자체와 민간 문화예술단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에 추진하는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과 ‘로컬100’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 방안 등을 공유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는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와 민간 문화예술단체·기업 등이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을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1부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 설명회’에서는 문체부의 대표적 문화향유 지원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취약지역·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국 문화예술 창제작유통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또한 대표적 지역 문화기반시설인 공사립 박물관 지원 정책·사업과 ‘문화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된 ‘문화영향평가’의 내용과 평가 비용 지원 등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2부 ‘로컬100 민관협업 홍보 방안 설명회’에서는 ‘로컬100’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운영 주체, 지역 방문 상품 등을 개발하는 코레일 코레일관광개발, 여행사, 온라인여행사, 관광벤처 관계자들이 교류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밀양시, 양양서피비치, 대전성심당, 통영국제음악제 관계자 등이 ‘로컬100’과 연계한 지역 방문 상품 출시·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자원 홍보 방안 등을 공유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고향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설·택배업계도 따뜻한 설 명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이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 및 KTX 4인 가족동반석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추가 투입, 택배기사 연휴 휴무보장,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민생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지원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 공중보건 인력을 위한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첫 운영
질병관리청은 1월 15일부터 1월 19일 5일간 미래 공중보건 인력 대상‘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의료인의 역할, 정부와 의료계 간 협력의 중요성 등을 깊이 인식해, 국가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예비 의료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방학 기간을 활용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39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감염병 대비·대응,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긴급상황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감염병 대비·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주로 소개하는 2일차에는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에도 참여한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공공의료 및 지역사회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성의료원을 방문하고 지역 보건소장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위해 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교수, 의사과학자 신의철 교수, 국제보건전문가 송만기 박사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이주흥 성균관대 의과대학장은 “성균관대 의과대학은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봉사와 나눔의 지도자 역량’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 영역 체험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지도자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공중보건, 공공의료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진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임상의사에 한정하지 않은 폭넓은 진로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형성된 미래의료인과 질병관리청 간의 협력관계가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과대학, 간호대학 재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정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연시장의 강자, ‘케이-뮤지컬’ 해외 진출 방안 등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15일 오후,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뮤지컬 제작사 대표, 배우를 비롯한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뮤지컬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4천억원 이상을 달성하며 공연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뮤지컬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우리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을 다룬다. 유인촌 장관은 “뮤지컬은 음악, 연극, 무용, 무대, 융합기술 등이 결합한 종합예술로서 공연예술 분야에서 고용 확장성이 큰 장르”며 “뮤지컬 산업은 민간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해외 진출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간접 지원 확대 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됐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를 확인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전환, 필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챙겨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월17일 오후 6시부터 1월18일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전환 작업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정서비스별 제한 내용은 개별 시스템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1월17일 오후 6시부터 1월18일 오후 6시까지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외 지역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되나 전북도 및 관내 시·군과 전북도민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만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ㄱ씨가 서울 출장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의 경우, 전북도는 1월17일 오후 6시∼1월21일 22시까지 제한된다. 그 외 자치단체는 1월17일 오후 6시∼1월18일 9시, 1월19일 오후 6시∼1월21일 22시까지 총 2차례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전북도의 경우에는 1.17 오후 6시∼1.18.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전북도를 제외한 그외 자치단체는 신청서비스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작업 상황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중단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국민께서는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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