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신임 장관,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에너지복지 현장 방문

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충북 지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AI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늘 경기 평택 지역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내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으로 특히 경기 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되어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평택시 내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AI는 폐사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3단계 소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이 많고 과거에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경기 남부와 충북 8개 시·군에 대해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와 농장 전담관제 운영상황, 계열화 사업자의 위탁 사육 농가 CCTV 관제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어제 9시에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충남 천안에 파견해 천안시 통제초소 확대계획과 인접 시·군인 아산시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또한, 행안부는 오늘 오후 경기도 31개 시·군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비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5개 시·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산란계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AI 방역에 총력 대비·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8
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충북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AI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늘 경기 평택 지역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내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으로 특히 경기 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되어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평택시 내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AI는 폐사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3단계 소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이 많고 과거에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경기 남부와 충북 8개 시·군에 대해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와 농장 전담관제 운영상황, 계열화 사업자의 위탁 사육 농가 CCTV 관제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어제 9시에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충남 천안에 파견해 천안시 통제초소 확대계획과 인접 시·군인 아산시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또한, 행안부는 오늘 오후 경기도 31개 시·군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비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5개 시·군의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산란계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AI 방역에 총력 대비·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8
가자, 중남미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험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09년 이래 매년 25명 내외의 대학생들이 선발되어 미주기구,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사무국 등 중남미 관련 주요 지역기구에 파견됐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통해 총 306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중남미를 배경으로 한 국제무대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중남미 지역기구 파견 인턴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선발하며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11월경, 하반기의 경우 같은 해 5월경 인턴 모집이 시작된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인턴 후보자를 선정 후, 각 지역기구 측의 후보자 수락을 통해 최종적으로 파견 인턴이 확정된다. 파견이 확정된 인턴은 6개월 동안 각 지역기구가 소재한 현지에서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항공료, 월 체재비 등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은 소속된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발간물 연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외교부는 수료자들의 인턴 활동 결과를 모아 매년 책자를 발간하며 중남미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중남미 진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수료자들은 역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수료자들 간 동문회에서 인턴십 선후배 간 중남미 관련 진출 경험과 진로 등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동문회에 참여한 수료자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수료자들과 대화하면서 견문이 넓어졌다”, “중남미 진출 현직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는 2024년에도 10여 개의 중남미 관련 국제기구에 총 20여명의 인턴을 파견할 예정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11명의 우리 청년들이 1~3월 중 9개 중남미 관련 지역기구에 파견되어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2024-01-08
고해상도 전천후 군 정찰위성 2·3호기 발사 예정
방위사업청은 425사업의 2·3호 위성을 올해 플로리다 케이프캐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SpaceX의 Falcon-9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이다. 425사업 SAR위성은 주·야간 악기상시에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으로 작년 12월에 발사된 425사업 1호 위성과 상호보완적인 운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425사업 2호 위성은 현재 지상에서 우주환경 모의시험시설을 이용해 개발시험평가 진행 중으로 2월에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발사장으로 이동한 후 1개월간의 발사 준비과정을 거쳐 4월 초에 발사할 예정이다. 3호 위성은 위성체 조립이 완료되어 개발시험평가를 착수 했으며 9월에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한 후 11월에 발사할 예정이다. 425사업 2·3호 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등 국내 우주항공전문기업이 시제업체 및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초고해상도 SAR위성은 최첨단 우주기술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며 SAR위성 개발 간 확보된 기술은 국내 우주개발 기술 강화 및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25사업 2호 위성 개발 초기부터 총괄 책임자로 참여했고 현재는 국과연 국방우주업무 책임자인 국방우주센터장은 “고해상도 전천후 위성인 2호 위성의 발사 성공은 국방 감시정찰전력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국방우주기술의 우수성을 알려 북한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는 군정찰위성 1호위성 발사 준비단계부터 국방부·국방정보본부·국과연 등이 참여하는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가동해 2·3호 위성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발사장까지 위성 항공운송 관리, 현지 발사장에서의 최종시험 등 발사 전 준비사항 점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발사장 현지에서의 위성발사 관리단을 운영을 통해 발사 연기 우발상황 등에 대응하고 1호 위성 성공 발사에 이어 2·3호 위성의 연속적인 성공 발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425사업 2·3호 위성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우수한 우주 개발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어 우방국간 우주기술 협력 및 우주정보 교환 등 을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우주개발 기술 및 위성의 해외 수출 등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및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1-08
갑진년 겨울방학은 값지게 과학관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2기에 걸쳐 평일 4차시 수업으로 구성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과천과학관의 대표적인 교육 콘텐츠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다. YTN사이언스 채널을 통해 매주 방송되었던 ‘웰컴 투 별별실험실’이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수업으로 찾아온다. ‘웰컴 투 별별실험실’은 과천과학관이 YTN사이언스와 협력해 제작한 과학 방송 프로그램으로 과학관 연구사가 실험 진행자로 출연해 지금까지 총 43개의 과학실험 콘텐츠가 기획·제작·방영됐다. 그 중에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단열, 산·염기, 효모, 암석·광물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수행해 보면서 과학 원리를 탐구해 볼 수 있다.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즐기던 과학 실험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과천과학관의 인기 프로그램인 ‘과학이 또옴’ 역시 대면 수업으로 만날 수 있다. ‘과학이 또옴’은 학습 교재, 활동 및 실험 재료 등을 매달 주제별로 구성해 집으로 배송해 주는 정기 구독서비스로 가족이 함께 일상적으로 과학을 즐기며 접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이 과학관에서 직접 바다, 힘, 곤충을 주제로 다양한 실험 및 체험 활동에 참여해 보며 가정에서와 달리 또래 친구들 및 선생님과 다함께 즐기는 과학 수업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과천과학관이 선도해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과학수사’수업도 준비되어 있다. 위조문서·지폐 감별, 지문·족적 채취, 혈흔 감식 등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체험해 보고 그 안에 담긴 과학 원리를 학습해 볼 수 있다. 초등 1·2학년과 초등 3·4학년으로 대상을 구분해 난이도에 따라 서로 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색다른 주제로 과학을 접해보고 싶다면, 과학이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을 위한 창작 및 소프트웨어 수업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과학 원리가 적용된 기계 장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창작 수업, 모터의 운동 원리를 배우고 블록코딩으로 제어해 보는 킹콩블럭 수업, 다양한 센서와 명령어를 활용해 로봇으로 미션을 수행해 보는 햄스터봇 수업, 아두이노와 엔트리 블록코딩으로 전기 회로에 대해 배워보는 피지컬코딩 수업이 있어 연령에 따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과학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의 값진 매력을 느끼고 겨울방학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8
과기정통부, 세계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 참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에 K-Metaverse 공동관을 구성하고 국내 메타버스·XR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 K-Metaverse 공동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10개 사로 AI, IoT, 공간컴퓨팅, 스마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된 메타버스·XR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참가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IR 피칭, 바이어 상담회, 미디어 플로우 투어 등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미디어 플로우 투어 프로그램은 포브스 등 미국 주요 언론사를 비롯해 디지털 미디어 채널, 북미 현지 테크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가한 메타버스·XR 기업 10개 사 중 3개 사가 총 4개 부문에서 ‘CES 2024 혁신상’ 수상을 확정하는 등 K-Metaverse 공동관 참가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전세계 투자자,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메타버스·XR 분야 유망기업 38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사전역량 강화,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후속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북미·중동·아세안 등 주요 권역별 전시회에 메타버스·XR 분야 유망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K-Metaverse 공동관 개관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제조·건설·교육 등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 등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재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메타버스·XR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08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올해 전국 확대 예정
소방청은 다양한 위급 상황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도 간 이원화되었던 소방헬기 출동 체계를 중앙 차원에서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지역에 가장 가까운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대전,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이 체계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분석 결과가 긍정적이다. 총 194건의 출동 중 44건이 통합출동으로 평균 출동 시간은 약 14분, 출동 거리는 평균 41.5km 단축됐으며 이는 총 610분과 1,828km의 단축 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은 운항 시간 감축으로 인한 연료비 및 정비비용 절감에도 기여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2024년 1월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영남·호남 지역 8개 시·도로 통합출동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며 봄과 가을철 산림화재 대비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도 연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방헬기의 통합출동 체계 개선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소방청은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령 개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체결, 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 항공유 단가 통합계약 체결, 소방헬기 표준도색기준 마련, 운항관제실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으로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산림화재 등 대규모·특수재난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08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 종촌종합사회복지관 6대 명예관장 위촉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이 세종시 종촌종합사회복지관 6대 명예관장으로 위촉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이 종촌종합사회복지관 명예관장으로 위촉돼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 추진 기관 간의 연계 업무를 통해 주민 복지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에 신창호 명예관장은 지난 4일 명예관장 첫 업무 활동으로 복지관 주요업무 파악 단체급식 배식 지원 노인 일자리 참여자 격려 사회 복지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신창호 명예관장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명예관장 활동을 통해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세종수목원 또한 지역민을 위해 고품질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복지관과 수목원간 연계 업무를 통해 양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 명예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4-01-08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제2차 회의 개최
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가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행정전산망 장애의 재발을 막고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장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도에 맞게 등급을 마련·관리하는 방안과 중요 시스템 이중화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고 디지털행정 체질 전환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이 복잡해지면서 작은 장애라도 파급효과는 재난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며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애에 대한 정부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행정·민원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나, 대국민 안내 서비스 등 신속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해 행정망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디지털행정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해양경찰 ‘노후 함정 대체 건조’ 선박 펀드로 해결
해양경찰청은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용 중인 노후 소형함정 대체 건조 사업에 민간자금을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해상치안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및 인력의 확충 등 노력에도 불구, 노후 함정 교체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노후 함정이 누적되어 함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안해역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을 소형함정이 담당하고 있으나, 운용 중인 100톤급 소형함정은 모두 건조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함정들로서 노후 함정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다수의 노후 함정을 조기에 교체해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대체건조에 소요되는 큰 규모의 국가 예산을 분산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박 펀드를 활용한 노후 함정 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거 해양경찰은 2005년 6월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개정해 국민 누구나 해양경찰 함정에 투자를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중·대형 함정 34척을 선박 펀드 자금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함정을 건조한 바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2024년 추진되는 해양경찰 선박 펀드 사업은 총사업비 약 2,059억원을 투입, 100톤급 소형함정 10척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투자자는 국고채금리에 투자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의 배당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중의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하더라도 안전성 측면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경비함정 선박 펀드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투자 수익률의 기대를 넘어 국가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양 안전과 해상치안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애국심과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는 대국민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024-01-05
올해 6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5
질병관리청장, 소아호흡기감염병 진료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의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동절기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의 반장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일선 의료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이다. 지영미 청장은 소아진료 현장을 점검한 뒤, 의료기관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진료 시 겪는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수렴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주요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및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합동대책반에서는 국내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 수급 관리, 소아 병상 모니터링, 치료지침 보급, 예방접종 독려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소아 호흡기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을 기울여 주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활동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현장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호흡기감염병 유행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 ‘가’가 서로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 ‘나’, ‘다’로부터 총 20곡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케이-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5
식약처, ‘AIRIS 2024 준비기획단’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2024)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AIRIS 2024 준비기획단’을 1월 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은 한·미 의료제품 규제당국이 세계 각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국제행사로 올해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하며 그간 국제사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역량을 인정받아온 우리나라가 글로벌 규제 마련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업계·학계가 참여하며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 동향에서부터 미래전망, 글로벌 규제 방향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AIRIS 2024 준비기획단’은 ➊행사 프로그램 기획·운영, ➋내·외빈 초청, ➌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며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AI 의료제품 등 첨단 혁신 분야 글로벌 규제를 주도하기 위해 한미 첨단기술동맹의 일환으로 미 FDA와 기술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세계 규제당국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 개최 준비와 글로벌 규제 주도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단단한 한·미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 분야의 국제 기준을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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