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외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국가는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에 맞는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여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김용태 의원은 “한류 열풍이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인이 일상 속에서 한국 문학을 접하고, 각국의 정규 교실에서 공인된 교과서로 한국어를 배우는 K-교육, K-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지원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됐다.
함께 발의된 도서관법 개정안은 해외 한국학 연구와 K-컬처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공공도서관 및 한국자료실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베트남과 몽골에 공공도서관을 조성 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부터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24개국에 28개의 한국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불가리아 부르가스 지역에 한국자료실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
도서관 시설 보급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필요한 도서 및 디지털 자료 제공, 전문 사서 인력 파견 및 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내 거주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 특수외국어를 활용한 다국어 인재 양성, 재외동포와 해외 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등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해외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고 해외 한국학교 교원의 연수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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