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득구 의원이 주최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99%에 달하는 시대에 '종이 폭탄'과 같은 구시대적인 선거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민 2026명의 서명을 받아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전달식도 진행됐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온라인 공보물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친환경 선거를 '기본값'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하며,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라는 슬로건처럼 새로운 선거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선거를 위한 법제화 노력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수막 중심의 홍보 방식이 유발하는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LED 홍보물이나 스마트쉘터 등 기술과 정책을 결합한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수막과 홍보물의 친환경 대체재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허영 의원은 이 토론회가 정치권 전반의 공동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염태영 의원은 디지털명함 관련 토론회 경험을 공유하며 선거 쓰레기 감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동참할 것을 밝혔다. 채현일 의원은 쓰레기 정책 전문가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의 협력을 통해 입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홍수열 소장은 자원 소비량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최지선 미래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공보물 제작에 45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2026년 지방선거 전 시범 실시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전자공보물 전환과 선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기후 선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기후 선거'로 만들기 위한 시민, 전문가, 정치권의 의지를 확인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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