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문경시가 최근 일부 기고문에서 제기된 재정위기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시민들이 재정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에 나섰다.
시는 현재 '지방채 제로' 상태를 유지하며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1년간 돈을 얼마나 쓰고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순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와 지출 시기의 차이로 특정 연도에 지출이 많아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재정 파탄이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문경시는 2012년 이후 지방채를 단계적으로 상환해 왔다. 특히 2022년에는 114억 원을 조기 상환하며 현재까지 "지방채 제로" 상태를 유지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빚을 내어 축제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시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비 보조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본 행정 서비스 제공이나 복지 지출 문제도 전혀 없는 상황으로, 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와 달리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무분별한 채무 발생이나 지급 불능 상태는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구조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방정부 부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시는 강조했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재정 공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생과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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