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창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89회 임시회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추경안에 세입으로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594억 원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594억 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의회의 결산 승인 이전에 추정치를 세입으로 반영한 배경과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다.
그는 지방회계법 제19조를 언급하며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단순히 세입으로 편성하기보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일부 지출이 감액된 상황에서 단기간 내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 점도 짚었다.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상, 추계 오차로 인해 재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체 투자재원이 약 4조 1천억 원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방채 및 융자금 상환 비율이 2028년 34.3%, 2029년 4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잉여금을 부채 상환 등 재정 안정성 확보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가결산 기준 금액으로 실제 결산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추경은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편성이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창식 부위원장은 "결산 이전 잉여금 반영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함께 명확한 재정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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