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경기도의 불투명한 지방채 발행 기준과 실효성 없는 예산 편성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예산 심의를 촉구했다.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김 의원은 약 4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도 자체적인 지방채 발행 적정 규모 판단 기준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는 경기도의 채무 규모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수준으로 양호하며 행정안전부의 재정 위기 단체 지정 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악화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해명을 "매년 반복되는 무책임한 수사"라고 일축했다. 그는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은행의 부채 비율 200% 기준과 같은 명확한 자체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임기 내 채무를 유지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해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지난 2월 발발한 전쟁으로 돌리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모든 경제적 고통을 전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쟁 이전부터 이미 고환율 등으로 민생 경제가 고사 직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생 방파제'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중 실제 민생과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식당에는 손님이 끊기고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일손과 자재 부족으로 신음하는 등 현장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시급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에 납득하기 어려운 끼워넣기식 항목이 섞여 예산안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후 17일 의회에 제출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짧은 준비 기간을 들어 미진한 부분을 정당화하려는 집행부의 태도도 경계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추인하는 거수기가 아니며 도의원들은 각자의 판단과 지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심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명분 없는 한두 개의 예산 항목 때문에 전체 민생 예산 심의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원활한 심의와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 스스로 부적절한 항목을 조정하는 결단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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