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6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현장 교원 보호에 나선다. 이번 확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소송, 나아가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운영되는 이 사업은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안전망 역할을 한다.
핵심 내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될 경우,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소송 제기 전 합의 시에도 1억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사 및 형사 소송에 대해 심급별로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형사 고소·고발 건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
이번 사업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물적 피해 보상과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도입이다. 교원의 소유 물품이 훼손될 경우 피해 물품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며, 폭행, 상해, 협박 등 중대 사안 발생 시 최대 20일간의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협이 지속될 경우 20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심리적 위험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제사업 확대는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인천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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