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시내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수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 세대가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의 가치는 그 자체로 신성하며, 선거 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소중한 한 표가 버려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정부와 중앙선관위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나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의 관리 부실에 이어 또다시 참사를 반복한 것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셋째,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첨단 기술과 철저한 데이터 예측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상처 입은 선거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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