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신망 혼잡으로 인한 골든타임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3사가 소방청과의 협력을 통해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를 6월 10일부터 본격 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통신사가 제안한 이 서비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통신 수요가 폭증하는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에서도 일선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신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긴급 신고자의 통화,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통화 등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통신3사는 소방대원 단말에 전용 유심을 적용해, 통신망 트래픽이 폭주하더라도 소방대원의 신호가 우선 전송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서비스는 LGU+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소방청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하며 통신3사가 함께 추진하게 된 결과물이다. 기술 검증을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이르게 되었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한된 용도와 별도 품질 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서비스로 분류해 우선 전송을 허용한다. 이번 사례는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는 통신 수요 급증으로 인한 일시적 통신 지연이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방관에게 신고자 확인, 응급실 선정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통화 등은 필수적이기에 통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 도입으로 극심한 통신 혼잡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 안정성이 강화되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공공안전 분야에서 유사한 '긴급구조 우선전송' 체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부가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과는 성격이 다르다. 재난안전통신망이 기관 종사자 간 통신을 지원한다면, 이번 서비스는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 주요국 역시 두 방식을 병행 활용해 긴급구조 대응 효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말 통신3사의 5G SA 구축이 완료되면 기관별·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긴급구조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안전 통신 서비스의 고도화를 이끌 전망이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서비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안전 분야의 첫 적용 사례"라며 "재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 역시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상황 공유와 지휘 통제"라며 "상용 이동통신망에서도 통신 우선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