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 보행 환경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0일 제1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행친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담동 먹자골목의 열악한 보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몇 걸음만 걸어도 깨진 보도블록과 단차가 맞지 않는 곳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현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도블록 파손, 패임, 보도 단차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접수 건수는 총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보도 관리가 국토교통부 지침과 행복청 훈령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장 교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기존 가이드라인이 보도블록에 특화된 규정이 아니어서 강제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5년 단위 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참여형 세종형 무장애 보도 가이드라인 확립 △시공 책임 강화를 위한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조례 제정 등 네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 등 관리 주체가 모호한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용이한 자재로 변경하는 등 신속한 협업 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세종시가 보행친화도시로서 탄탄한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안전, 건강 증진,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