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조례 시행 점검' 제도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한 안 의원은 "불편한 결과라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며, "이 제도가 제11대 의회의 대표적인 정책 유산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은 조례 시행 점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담은 백서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또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이룬 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명규 단장은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까지 점검하는 새로운 의회 모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 조례 시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섰다.
추진단은 제11대 의회에서 발의된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을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친 추진 실태 진단을 실시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조례 관리카드'를 구축해 조례별 추진 상황과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안 단장은 진단 결과를 공유하며 "집행부 발의 조례는 100% 정상 추진 평가를 받았지만, 의원 발의 조례는 74%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며, "좋은 성과만 모아 보여주는 보고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추진단이 존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백서가 단순한 성과집이 아닌, 제11대 의회의 반성과 기록, 그리고 제12대 의회를 위한 정책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추진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법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300건이 넘는 조례 분석과 보고서 작성이 전례 없는 도전이었음을 언급했다.
안 단장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정책 제언도 내놓았다. △조례 이행 실태와 예산 심사 연계 체계 구축 △재정 규모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조례 중심의 집중 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전국 광역·기초의회로의 제도 확산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 제도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님의 공약 한마디에서 시작된 약속이 조례가 되고 조직이 되고 오늘의 백서가 됐다"며, "제11대 의회가 남긴 이 기록이 제12대 의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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