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실집행률이 20~30%대에 머물러,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 중 해당 사업들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문제 삼았다. 현재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실집행률은 21.5%에 불과하며,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역시 36.9%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당 부서는 경기도의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시군의 예산 확보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디자인 용역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예산 편성 지연 외에도 주민 동의나 건축주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는 점 역시 집행률 저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한 상황을 꼬집으며, 사업 대상 시군 선정 기준과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처럼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정된 시군이 본예산 단계에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중 사전에 완료 가능한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잦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도 표명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경우 최근 불안정한 유가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업체들의 수익률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업체 손실이나 사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준공 시기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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