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약 6400억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기금 등으로 발행된 지방채 4600억원의 운용 방식 또한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오 의원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인 난맥상과 이로 인한 행정 신뢰도 훼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해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음에도,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세부 현황 파악에 미흡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오 의원은 “미수납액 증가는 단순 체납을 넘어 도 전체 세입 규모와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라며 “세입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미수납액 급증에도 재정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명목으로 발행된 지방채 4600억원의 운용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지방채 상당 부분이 당초 발행 목적이었던 재난 대응 및 복구 대신 일반회계로 예탁되어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의원은 “지방채는 발행 목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제도”라며 “애초 설명했던 발행 목적과 실제 운용 방식이 다르다면 단순 회계 기법 문제가 아닌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목적성 지방채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민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효율성보다 행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책임의 기준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 오 의원은 이러한 지방채 운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발행 목적과 실제 사용 간 괴리를 낳을 수 있으며, 법적 문제 여부를 떠나 도덕성과 행정 신뢰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사안임을 거듭 피력했다.
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원칙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세입 관리부터 지방채 운용까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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