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형식적인 성과 관리와 부정확한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넘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을 보여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13%, '동두천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극히 저조한 집행 실적은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을 넘어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성과 관리 체계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성과 지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자 수'나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 등 단순 계량 지표에 머물렀다. 오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높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도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가 쉬운 지표만 선택하는 것은 성과 관리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평화협력국 소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가 실제로는 경상적 성격의 위탁수수료였음에도 동일한 통계목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통계목이 부정확하게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채 결산으로 이어진 점을 질타했다. 예산서상 숫자 하나, 통계목 하나가 예산의 목적과 집행 원칙을 담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심의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편성 오류가 자주 발견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편성된 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성과는 숫자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집행부터 성과 관리, 예산 편성까지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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