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주요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 매칭 구조 개편과 사업 추진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실 결산심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재 도비 30%, 시 군비 70%의 매칭 비율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업 필요성은 높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 사업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 부위원장은 예산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비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설계 용역과 공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유 부위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공모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정책 실효성 제고도 당부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던 이 프로젝트가 시간이 흐르면서 도민 체감도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유 부위원장은 현장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형식적인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환점 마련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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