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지급되는 기회소득 사업이 2년 연속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며 전면 재검토 및 일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영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이 사업의 반복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도 사업을 위해 추경을 통해 도비 예산을 4937만원에서 3447만원으로,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은 37.6%에 그쳤다. 이는 사업 규모를 줄였음에도 예상 수요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결과로, 사업 설계 초기부터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5년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집행액은 약 13억원에 불과했으며, 집행 잔액은 약 21.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도에도 59억원의 예산 중 단 2억원만 집행되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2년 연속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셈이다.
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부진 사유를 '사업 대상 인원 과다 산정'으로 적시하고 자체 평가를 '미흡'으로 매겼으며 2026년 본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며, "이는 2년간 반복된 수요 예측 실패를 행정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시군별 집행률 편차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동두천시와 양주시가 전년도 미집행에서 벗어나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부액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2년 연속 0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 부위원장은 의정부시의 미집행 원인과 교부·정산 방식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낮은 수혜율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원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경기도 등록 체육인 1만2292명 대비 실제 수혜 인원은 1730명에 그쳤다. 미수급 사유의 44.5%가 소득 초과, 55.5%가 자격 기준 미달로 나타나,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2026년도에 전면 재설계하라는 분명한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2025년도 사업 실태가 이렇다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육진흥과가 2026년 사업이 실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실수요를 반영한 차후 예산 편성, 자격·소득 요건 전면 점검,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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