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과 의회 대응 전략을 담은 연구 최종보고회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 보고회와 4월 중간 보고회를 거쳐 발전된 연구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FGI와 현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주민 동의율 배점 하향 △자발적 통합정비 유도 △도시 기능 정합성 및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항목 신설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형 분담금 표준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용적률 등 특별 가산 제도 도입 등 4대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는 주민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재건축·재개발 비용 문제와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풀이된다.
보고를 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담금, 이주비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도의원의 진정한 역할은 예산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장민수, 김진명 의원,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군포를 포함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과 실행 전략은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정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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