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일선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무분별한 불법 점용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기준 마련은 하천·계곡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 생활 및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마련된 정비 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집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하천·계곡 내 생활 안전 및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지속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를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비가 단순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지원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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