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강삼영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일부 대규모 사업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 성과 검증 미흡,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확인됐다며 강 교육감 취임 이후 전면적인 사업 점검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인수위 분석 결과, 시설사업비 예산은 2022년 4320억원에서 2026년 7770억원으로 4년 새 345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편성으로 이월률은 2022년 8.1%에서 2025년 16.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면서 정작 필요한 현안에 투입될 재원이 묶이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신경호 교육감의 대표 정책이었던 ‘스공학’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2023년 194억원으로 시작해 2026년까지 총 1116억원이 투입됐지만, 예산 대부분이 교사 강의수당, 학생 저녁식사비 등에 사용됐다. 특히 저녁식사비는 집행 내역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미흡했으며, 사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예산 규모만 확대되는 등 성과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역시 효과성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9억원에서 2025년 145억원으로 245% 확대됐지만, 학부모 부담이 실제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연도별 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수위는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전자칠판 지원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포함한 전자칠판 지원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 ‘배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재정 운용의 결과,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약 1조 1867억원에서 2026년 약 2895억원으로 급감했다. 인수위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면 재정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강삼영 교육감 취임 이후 예산 편성의 타당성, 집행 과정,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한정된 교육재정을 학생 중심 교육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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