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을 보유한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한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이 제정한 이 조례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던 청소년 중독 문제를 공공의 책임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디지털 중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 타 지자체의 보호 중심 조례와는 달리, 경기도 조례는 청소년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조기 개입을 위한 기반 마련, 전문적인 치유 및 재활 지원, 그리고 통합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며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제도화했다. 이는 경기도가 청소년 중독 문제 해결에 있어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경기도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 캠프 운영, 심리 검사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의료 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독 전문 '전담 상담사'를 배치했다. 또한, 경기도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며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유 및 회복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라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우수조례 수상은 변화하는 유해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온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치유·사후관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있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우수조례 수상을 통해 최 의원은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의 뛰어난 입법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지난 4년간의 도민과 함께한 의정활동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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