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회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의 회의에서 현행 복지 포털 '복지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지역화폐 앱'을 활용한 복지급여 간편 신청 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직접 '복지로' 앱 시연을 통해 현행 시스템이 복지 수급이 절실한 도민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위축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 서비스를 잘못 신청했을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경고 문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 플랫폼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속에서 자칫 잘못 신청했다가 미수급·미수혜에 대한 상실감은 물론,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조성돼 취약계층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20~50대 도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급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박 의원은 가입자 910만 명에 달하는 '경기지역화폐' 앱 내에 복지사업 신청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생체 인식만으로 단 몇 초 만에 신청이 완료되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사업은 도비가 투입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경기지역화폐로 즉시 충전받거나 일반 은행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복지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모바일 신청 채널을 확대해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복지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K-패스' 앱을 예로 들며, 한번 신청하면 수혜가 계속 보장되는 복지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기술 개발 예산 지원, 지역화폐 운영 주체, 복지 정책 총괄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TF팀을 구성해 추진될 예정이다.
그는 "가족정책의 핵심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낙인감 없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만히 있어도 밥상이 차려지는 '복지직권주의'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곧 있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