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가 개최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23일 열린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종 심사를 담당하지만 모든 사업을 세세히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핵심 부서인 의회사무처 예산은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전체 예산 약 211억원 중 불용 및 예산 전용·변경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예산 전용은 집행기관의 결정 후 의회에 사후 보고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예상 가능한 사업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예산, 추경, 예비비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예산 전용에 의존하기보다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재정 운영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특성상 수요 예측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전용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개관한 경기도서관에 대해서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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