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보훈단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보훈단체가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우선구매를 단순 권고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의무로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조례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 출연·출자기관은 매년 보훈단체 생산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구매액의 0.5% 이상을 반드시 보훈단체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로써 보훈단체 생산품 구매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시장은 구매 실적을 관리·공표하고 목표 미달 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제품 개발, 기술 지원, 유통·판매, 홍보·마케팅 지원 등 보훈단체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 강화에 힘을 싣는다.
신성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이를 정책으로 구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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