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11대 경기도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유호준 의원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1대 경기도의회가 의원 성희롱 발언 유죄 판결,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 등으로 '최악의 의회'라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혁신 제안이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원별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과 안건 표결 참여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대 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에 달하지만, 개별 의원의 출석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의 회의 출석은 의무임에도 반복된 불출석에 대한 경고나 징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건 표결 참여율이다. 안건 표결이 진행된 첫 의결 당시 재석 의원은 평균 103명에 그쳤으며, 상당수 본회의에서는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의장이 직접 의원들에게 회의장 입장을 안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여야 동수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반복된 보이콧과 불출석, 표결 불참이 의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 의원은 남종섭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가 밝힌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 건설 의지를 언급하며, 이미 서울특별시의회가 의원별 회의 출석률과 참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안건 심사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관행'으로 포장된 구태는 과감히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의 모습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 친화적 의회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