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중동발 전쟁 장기화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수급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작됐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 공급망 전주기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요 자원별 협·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원안보 자문단'이 함께 했다.
110일 넘게 지속된 중동 전쟁은 자원 빈국이자 수출 대국인 한국이 정부와 민간의 개별 노력만으로는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뼈아픈 교훈을 안겼다. 이에 따라 위기에 대한 단발성 대응을 넘어 공급망 자체를 위기 대비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전략회의'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가 산업·자원안보 체계를 혁신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업 거버넌스로서 기능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기본계획' 및 '핵심광물 비축계획' 수립 방향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원이 제조업과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가 국가 산업·자원 공급망의 자립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높은 자원 수입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선 및 도입 방식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위기 대응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공급망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업스트림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실시간 공급 체계에서 비상 상황 대비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자원안보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 모두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그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절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해왔다. 2025년 주요 핵심 자원에 대한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중동 전쟁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급망 개선 및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반을 운영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고, 향후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원안보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오는 7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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