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전 컨설팅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5일 열린 전문가 워크숍에서 상반기 컨설팅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평균 4.5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특히 사업 내용 수정 보완과 실질적인 업무 도움 측면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두드러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 복지 사업 설계를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이 본격화된 후 약 4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학계 및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4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바 있다.
상반기 동안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총 41건의 컨설팅을 접수했으며, 이 중 22건에 대해 청년 주거·자산 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심층 자문을 제공했다.
참여 지자체 담당자들은 향후 현장 방문 컨설팅 활성화에 대해 90%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며 제도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다듬는 방식이 복지 사업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컨설팅 현황 점검 및 우수 사례 공유, 지역별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보완 의견 수렴, 하반기 운영 방향 논의 등 세 가지 주요 의제가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된 공통 쟁점과 지자체 역량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소통 방식 다양화, 신청 절차 간소화, 컨설팅 결과의 우선 심사 연계 강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 공무원의 높은 만족도는 사전 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하반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 논의 결과와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된 보완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 사전컨설팅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7월부터 2차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 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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