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화성특례시의회가 경기도의 재정 악화 대책으로 거론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검토 중인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회 측은 각 시·군이 거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업 유치를 위한 기초지자체의 노력과 투자의 결실임을 강조하며, 이를 공동세원화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 유치를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또한, 이는 향후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고 의회는 밝혔다.
지방자치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화성시의회는, 공동세원화가 지자체 간 상생이 아닌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세 편중'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제도적 한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의회는 문제 해결의 방향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화성시의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기반을 흔드는 논의가 아니라, 경기도가 교부단체 전환 등 합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의 재정 안정과 시·군의 재정 자주성을 함께 지켜나가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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