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구광역시가 시민과 기업의 규제 및 애로사항 접수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구광역시 규제 &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를 13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통합지원센터 개소는 그동안 복잡했던 민원 접수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민과 기업 중심의 민생 행정을 한층 강화하려는 대구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의 애로사항은 대구시 자체 '기업애로 119'를 통해, 규제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의 '규제신문고'를 거쳐야만 했다. 또한, 오프라인 현장 접수도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 민원인이 자신의 사안이 규제인지 기업 애로사항인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개인, 소상공인, 기업 등 누구나 유형 구분 없이 하나의 온라인 창구로 민생·기업 규제,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민원인은 접수 경로를 고민할 필요 없이 행정 내부에서 분류와 배정을 처리하도록 개선되어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프라인 현장 접수 채널도 통합 운영된다. 합동 현장 접수 창구를 신설해 매주 1회 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하며, 지역 내 24개 산단을 연 2회씩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속도와 피드백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처리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 진행 상황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논리 개발, 다부서 소관 복합 규제 및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조정단'도 신설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 12명과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 자문그룹의 지원을 받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민생경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더불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중앙 규제 신규 발굴이나 규제 개선 실적에 대해 부서 성과관리 가점 및 개인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된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민선 9기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민생 행정”이라며, “통합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행정이 항상 시민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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