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13일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EU 집행위가 진행 중인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발효된 공급망 실사지침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실사 절차, 위험 평가 기준, 표준 계약 조항 등을 포함하며, EU 회원국들이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에 EU 집행위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의견서를 마련하여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27년 7월경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며, 각 회원국은 이를 기반으로 2028년 7월까지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겪을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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