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균 1회용컵 반입률이 8.37%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정책의 신뢰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 도입된 '상호 교차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어 주목받았다.
점검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인천시와 11개 군·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친환경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공공기관이 먼저 변화해야 시민사회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1회용품 감축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점검은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1회용컵 반입률 조사뿐만 아니라,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안내 여부 △청사 카페의 다회용컵 운영 및 이용 혜택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운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를 통해 정책 전반의 이행 수준을 면밀히 파악했다.
그 결과, 연수구와 미추홀구가 1회용컵 반입률 0%를 기록하며 가장 우수한 실천 사례를 보였다. 남동구, 서구, 인천시 본청 등도 낮은 반입률을 유지하며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입증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입률을 보여 향후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개 기관은 1회용품 반입금지 안내를 시행 중이었고 9개 기관은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청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역시 6개 기관에서 도입·운영 중이었다. 다만, 7개 기관의 청사 카페에서는 여전히 1회용품을 제공하고 있어 공공기관 내부의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했다.
이번 점검의 가장 큰 특징은 시와 군·구가 서로를 점검하는 '교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관 자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검증을 통해 정책 이행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친환경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유도하고 정기적인 교차점검을 정례화하여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실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최명환 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정책은 수립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구와 함께 객관적인 교차점검을 정례화해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고 그 변화가 시민과 민간으로 확산되는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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