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허물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인천 서해구는 지난 14일, 서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인천 기초자치단체 간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진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했으며, 이영애 월간지방정부발행인이 진행을 맡아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간담회에는 구재용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김진규 검단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손화정 영종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등 인천지역 6개 군·구의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지자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질적인 규제 관련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실적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해안 접경지 및 도서 지역의 특수성,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첩 규제 등 인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걸림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정부 간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 개설,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드백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되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오늘 건의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범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유치한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규제와 지역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적 한계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인근 군·구 및 정부 부처와 끊임없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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