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하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중앙 정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5월부터 활동해 온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시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설계 기준, 공사 중 안전 관리, 행정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상로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며, “지방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중앙 정부에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건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제도를 촘촘히 마련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가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실한 지반 조사로 인한 과소 산정된 이완 하중, 2아치 터널 중앙기둥 설계 시 구조 검토와 실제 설계 적용의 불일치로 인한 설계 하중 과소 산정 등이 지적됐다. 또한, 설계 시 정한 막장 간 굴착 간격 초과, 갱문부 보강 없는 갱구부 가시설 절단 등도 사고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도 설계 오류 미확인, 터널 막장면 관찰 조사 미흡, 설계와 현장 지반 조건 차이에 대한 조치 미흡, 공사 중 중앙기둥 손상 확인 불가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해석 기준 강화, 공사 중 안전 관리 강화, 현장 계측 관리 개선, 지하 안전 관리 강화, 행정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 조사 간격 축소, 2아치 터널 중앙기둥·필라부 3차원 구조 해석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안전 조치 명령 요청 권한 부여, 지하 안전 평가 등 통보·명령·승인 과정에서 지자체장 의견 수렴 의무화,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 지하 사고 조사 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지하 안전법 개정도 건의했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광명시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자체 실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지하 개발 사업에 따른 지반 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인 ‘지하 안전 관리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지하 안전 전문관 채용 및 전문가단 구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반 침하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