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연수·선학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선도지구 공모 이후의 행정절차와 용적률 상향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연수·선학지구는 선도지구 공모 신청 물량이 선정 물량 대비 6.3배에 달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다. 하지만 일률적인 구역 획정 방식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구역의 재건축 지연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단지별 특성이 다른데 1기 신도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분담금 완화를 위해 용적률 300% 이상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수지구의 기본 용적률은 287%지만, 시의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지면서 기반시설 정비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김 의원은 2차 공모 시 주민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행정 절차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주민 동의는 오랜 시간과 설득, 합의를 거쳐 어렵게 얻어낸 결과물"이라며 "행정 편의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광조 국장은 주민 동의서 재징구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수지구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율 감소로 기반시설 정비 비용 확보가 어려운 만큼, 수도·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 수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혼재 지역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며, 배점 기준 재조정은 어렵지만 단지별 손해가 없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