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창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20일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물리적 공간' 채우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R&D, 소부장, 팹리스가 조화롭게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클러스터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용인, 평택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해 광주 등 동부권 도민들이 수십 년간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묶여 희생을 감내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맑은 물 보존이라는 이유로 온갖 중첩 규제를 떠안고 살아온 주민들이 고작 물값 몇 푼 더 받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규제 사슬에 묶여 지역이 낙후되는 동안 주민들이 겪어온 설움과 패배의식에 대해 경기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일자리와 상생이 결여된 반도체 클러스터는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을 낳는 절반의 성공이자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이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넘어선 거시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팔당 수계 수질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첨단산업 및 상생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경기도 차원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 지역 주민들에게 '첨단산업의 당당한 주역'이라는 희망을 심어줄 마스터플랜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임 의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규제 구역 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첨단 산업의 낙수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생 모델을 다각도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기도민 누구나 첨단 기술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강 수계 주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반도체 영토가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따뜻한 미래 먹거리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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