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손희정 의원이 선임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손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업무 보고 자리에서 손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채무 관리 방향, 감액 추경 추진 기준, 세수 추계의 정확성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약 7조 원 규모로 부각되는 경기도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 발생 배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향후 채무를 줄이거나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채무 규모만 강조되면 마치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채무 발생 원인과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이 세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금과 지방채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며, 민선 9기에는 채무 절대 규모보다 안정적인 가용재원 확보 방향으로 재정운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규모 감액 추경 추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고 공정한 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부위원장은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액을 추진하는 만큼, 대상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실·국별 일정 금액이나 현재 집행률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일률적인 삭감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수추계 오차가 커질 경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축소되고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경제 상황과 세입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규모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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