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BTL 학교 인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건립된 BTL 학교들을 중심으로 향후 3~4년간 인수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의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철저한 시설 점검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 의원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해 약 5조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된 만큼, 교육청은 이 공적 자산을 온전히 인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역 내 BTL 학교를 직접 방문하며 확인한 현장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민간 운영사와 교육청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시설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27년부터 3년간 167개 학교를 순차적으로 인수하는 만큼, 운영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청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교육자산을 인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학교 건물을 넘겨받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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