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도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집행부의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도시주택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해 10월 본격 운영을 앞둔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시스템은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데이터와 임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계약 전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계약 전 매물 위험도 사전 진단, 계약 중 허위 설명 탐지, 계약 후 등기부 변동 24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포함한다.
유 의원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 후 운영 안정화와 더불어 AI 플랫폼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전문 인력 확충 계획을 질의하며, AI 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고도화 추진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고도화된 신규 업무 추가에 따른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의 업무 과중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토지정보과 내 지적 등 토지정보 관련 업무와 불법 부동산 단속이라는 수사 관련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분리 및 전담 부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업무까지 추가된 현 상황에서 각 업무 영역별 인력 보강과 기능별 전문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전세 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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