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콩 수입 확대 대응 '농가 보호' 정부 건의… 수매가 인상·직불제 확대 촉구

[PEDIEN] 정부의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 물량 확대 결정에 따라 제주지역 콩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대책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국내 콩 부족분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물량이 기존 1만 7,450톤에서 2만 7,450톤으로 1만 톤 확대되면서 촉발됐다. 늘어난 물량에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입산 콩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올해 파종 면적 역시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4,2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확대 물량이 공급되는 8월부터 12월까지가 제주 콩의 주 수확·출하 시기인 10~11월과 겹친다는 점이다. 수입산과 국산 콩 도매 가격이 두 배가량 차이 나는 상황에서 1만 톤이라는 대규모 물량은 제주산 콩의 가격 하락과 판로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 콩 농가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요구했으며, 제주도는 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 지사의 정부 건의는 이 과정에서 수렴된 농가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건의 내용은 △콩나물콩 정부수매단가 인상 △논 재배에만 적용되는 전략작물직불제 밭 재배 콩까지 확대 △농가·농협과 수요업체 간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 사업 도입 등이다. 특히 경지면적의 99.9%가 밭인 제주는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농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 지사는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미 파종이 끝난 상황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한 수매가격을 제시해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제주도가 건의한 콩 수매 가격과 관련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콩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 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