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이 도교육청의 '폰프리스쿨'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없이 지역별로 사업이 먼저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폰프리스쿨' 선도학교 모집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향을 묻는 자리에서 손 의원은 표준가이드 제작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했다. 고양, 파주 등 지역마다 사업 명칭과 기준이 제각각인 실태는 이러한 자율성이 과도하게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손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의 표준가이드 배포 전에 자체 기준을 마련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설명회에서 스마트기기 파손·분실 및 학교배상책임공제 절차까지 안내된 사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공식 안내 없이 개별 교육지원청의 기준이 먼저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새 교육감의 1호 행정 결재로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실행력을 앞세워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표준가이드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면 결국 학교 현장의 행정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행정력 낭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자율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 기준이 먼저 확립되어야 진정한 자율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5개 교육지원청에 적용될 매뉴얼화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교육국장은 손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조속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 그는 "교육행정은 아이들의 하루와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장에서 배우고 확인하는 자세로 임하되,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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