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학교 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단의 운영 실효성을 점검하고, 각종 지원 기구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화해중재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화해중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조인 및 현장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재 과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실질적인 갈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에서는 화해중재단,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을 각각 운영 중이다. 여기에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인 교권보호전담관 도입까지 추진되면 교육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에 오 의원은 업무 중복과 기능 간 역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해중재단이 학교 현장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 매뉴얼과 협업체계 마련을 통해, 개별 기구 운영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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