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7월 23일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운영은 국민적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만희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허술한 보안 시스템 문제 등 선관위 내부의 부실과 폐쇄성을 지적해왔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더불어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 선거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드러난 행태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무책임과 무소불위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과감히 쇄신하지 않고서는 내부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제도적 독립성은 확고히 보장하되, 권한의 독점을 막고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다원화와 구조적 민주성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이 발제를 맡고,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을 주재한다.
또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해 중앙 및 지역선관위 상근 위원장제 도입, 강력한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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