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확대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본관 앞에서 도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관현 의원이 대표로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결의문에서 도의회는 강원랜드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자금세탁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고객확인제도가 확대되면 이용객 감소로 폐광기금이 축소되고,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의회는 정부 정책의 불균형과 모순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K-HIT 프로젝트 등 혁신 전략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면서 오히려 규제 확대로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의 입지를 위축시키면서 새만금 등 제2의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표 낭독에 나선 문관현 의원은 태백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이 강원랜드와 지역 경제가 직결되어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인 규제 강행을 재검토하고 국가가 약속했던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앞서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선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고객확인제도가 전면 확대될 경우 연간 카지노 매출은 약 3326억원, 폐광기금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재정 기여금은 연간 약 1754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가 4개 시군 및 강원랜드와 함께 객관적인 영향 분석과 재정적·정책적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산업통상부가 관계 부처에 지역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지원, 새만금 등 제2 내국인 카지노 추진 중단 및 실효성 있는 지역 경제 보완 대책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이 결의문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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