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의 견해차이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1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재정당국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 변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과정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은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은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협의회의 대응 방향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 여부를 포함한 재정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 및 국회와의 효과적인 소통 방식 △교육계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공동 입장 발표 시기 및 방식 등이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 변화를 넘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요 논의 결과, 미래 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할 경우,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 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 교육 예산의 감축은 불가피하며, 이미 350여 개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이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 및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임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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