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다음 달부터 위법 의심 건축물 2,752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무단 증축이나 형질 변경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남구는 1차적으로 확보한 항공사진 판독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장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항공사진 판독만으로는 위법 건축물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남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건축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 5명을 현장에 투입, 건축물 대장 및 인허가 사항과 실제 현황을 비교·확인하며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현장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건축주 등에게 시정 명령을 내려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행정 조치를 통해 위법 건축물을 강력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으로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먼저 선별한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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