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조용호 오산시장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초 소진으로 중단되었던 특례보증 지원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했으나,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준비된 출연금이 조기에 소진되었다.
출연금 소진 이후에도 경영자금 문의가 이어졌고, 담보나 신용 부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자금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용호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소상공인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추가 재원 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시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었다.
조 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줄이되, 시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민생예산은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다. 오산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면, 재단은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가 확보된 2억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보증 재원으로 활용되며, 임차료, 인건비,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시장은 “모든 사업을 다시 살펴야 할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장 절실한 곳에 대한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도록 특례보증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가 출연금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가장 필요한 곳부터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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