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이 도민 안전과 직결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예산 감액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안전 예산의 온전한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 의원은 건설국 소관 사업 예산이 매년 15%에서 20%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실제 진행 가능성보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하는 행정 편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긴축 재정 추진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필수적인 예산이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후 변화로 재해 위험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29개 시·군의 신청액 대비 배정액은 69%에 불과했다. 수원 24%, 남양주 29%, 화성 35% 등 상당수 시·군은 신청액의 절반도 배정받지 못하는 등 과소 편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 하반기 수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 하에 비상용 유보액 10억 원을 감액하려 한 결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100%에 달한다는 점은 유보액이 남는 예산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상 재정임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군에서 재난 예방과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만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때 보수되지 않은 하천 시설물은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향후 더 큰 복구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김 의원은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항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삭감된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선제적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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