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이재창 의원이 중앙정부의 국비 미교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분야 사업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기후환경국 결산심사에서 해당 문제가 시민 불편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후대기과와 수질관리과의 불용액 발생 원인이 중앙부처의 국비 미교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도시침수 대응이나 하수관로 정비와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서 국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 단순히 사업 지연에 그치지 않고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종진 환경산림본부장은 중앙정부의 국비 교부 결정이 늦어질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통상적으로 국비 미교부 시 추경 편성이나 남은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결정이 지연되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방 본부장은 해당 사업들이 대부분 5~6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당해연도 국비 미교부 시에도 다음 연도 예산 반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비 배정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사업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창 의원은 환경 관련 사업이 단순한 시설 구축을 넘어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난 대응 사업의 경우 국비 배정 여부가 현장의 대응 능력을 좌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비 확보와 사업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