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이 노동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며, 취약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주4.5일제를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증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노동자 및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에 대해 휴가비,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 등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생계 유지를 위해 추가 노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교육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실제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예산은 5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들도 축소 편성되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국 19.4%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지점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취약노동자 지원 정책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높은 보험료 부담 문제도 함께 짚었다.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종과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거나 중간에 업무가 끊길 경우 어려움이 발생하는 분야에는 업종별·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노동국부터 주4.5일제를 직접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제 효과와 보완점을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성과 분석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 업종, 직무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한 의원은 주4.5일제에 대한 우려만 앞세우기보다, 경기도 노동국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시범 적용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충분히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과 기업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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